새해가 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바뀌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운전면허부터 전기차, 음주운전 처벌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한번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죠?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에요. 그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갱신하던 방식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씩, 총 1년 동안 갱신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구분

기존

2026년 변경

갱신 기간

갱신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생일 전 6개월 - 생일 후 6개월 (총 1년)

예시 (생일 6월 10일, 만료연도 2030년)

2030년 1월 1일 - 12월 31일

2030년 1월 10일 - 2031년 1월 9일

과태료 (기한 경과 시)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재시험 필요)

면허 취소 (재시험 필요)


연말에 몰려서 갱신하느라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다만 2026년 첫 갱신자에 한해서는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모두 적용해서 갱신 기한이 조금 더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해요.

🚫 2종에서 1종 전환이 까다로워졌어요

면허증 2종에서 1종 전환

장롱면허를 가진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일 수 있어요. 기존에는 7년 동안 무사고만 유지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에서 1종으로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졌어요.

구분

기존

2026년 변경

전환 요건

7년 무사고 + 적성검사

7년 무사고 + 적성검사 + 실제 운전 경력 증명

필요 서류

적성검사 결과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운전 경력 증빙 서류

장롱면허 전환

가능

불가능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는 1종 전환이 어려워진 셈이에요.


🍺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훨씬 세졌어요. 2026년 4월 2일부터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구분

기존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2026년 10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적발자)

방지장치 설치 비용

-

약 300만 원

여기에 더해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생겼어요.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나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예요.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항목

공개 내용

시행일

2026년 6월 3일부터

공개 정보

• 배터리 용량


• 정격전압

• 최고출력

• 배터리 셀 제조사

• 주요 원료

추가 규정

• 배터리 충전정보 (SOC)


• 배터리 열화정보 (SOH)

•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 배터리팩 ID

위반 시

동일 결함 반복 발생 시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지난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 리콜 미이행 차량은 검사 통과가 불가능해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 조치를 받았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차량

전기차 + 내연기관차 (모든 차량)

리콜 시정 기한

1년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정기검사·종합검사 부적합 판정

결과

운행 불가능

결국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리콜 통지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 전기차 구매 지원이 내연차 전환 중심으로 바뀌어요

2026년부터는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금액

조건

기본 국고 보조금

최대 580만 원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

전환지원금 (신설)

최대 100만 원

출고 후 3년 지난 내연차 폐차 또는 매각

합계

최대 680만 원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0%

기존 40%에서 축소

2027년 통행료 할인

20% 예정

단계적 축소

무공해차 안심보험

의무 가입

2026년 7월부터 (미가입 시 보조금 제외)

차량 가격

보조금 지원 비율

5,300만 원 미만

100% 전액 지원

5,300만 원 - 8,500만 원

50% 부분 지원

8,500만 원 이상

지원 제외

기본 보조금과 합치면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네요.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됩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 재실시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

구분

내용

제도명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3년간)

이전 시행

2020년 - 2022년

목적

화물차 운전자 과로 운전 방지 및 안전 확보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꼭 확인해두시길 바라요.


🌟 마무리하며

2026년 자동차 법규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안전과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갱신 방식은 더 편리해지는 반면, 약물운전이나 리콜 미이행에 대한 처벌은 훨씬 엄격해졌죠. 전기차 관련해서도 정보 투명성과 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요.

변화가 많다 보니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로운 법규들을 미리 숙지해두고,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운전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