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인데 상대방이 안 줘도 막상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속만 태우는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됐고, 2026년 1월부터는 채무자 대상 회수 절차까지 가동되면서 제도가 더욱 강화됐어요. 오늘은 이 제도가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2024년 10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운영 주체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줘도 국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한테 받아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부모 가정의 요구가 이어져 왔던 제도인 만큼, 드디어 제대로 된 안전망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 반갑더라고요.
📋 신청 대상 및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요건 | 내용 |
|---|---|
미지급 기간 |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
소득 기준 |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약 629만 원)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 완료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
세 번째 요건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작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선지급제 신청 전에 먼저 그 절차부터 밟아야 해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요. 단, 애초에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합의된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월 2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받을 수 없었던 돈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혼자 버티던 분들께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처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전화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1단계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 | - |
2단계 | 자격 요건 조사 및 심사 | 최대 30일 (연장 시 최대 60일) |
3단계 | 선지급 결정 통보 | - |
4단계 | 매월 25일 지급 시작 | 매달 25일 |
준비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계좌 내역, 문자 내역, 가압류 결정문 등)
통장 사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완료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어요.
🔄 2026년 1월부터 회수 절차 본격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선지급금 회수 절차 예요. 2026년 1월 19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5년 7월-12월 사이에 지급된 선지급금 약 77억 3,000만 원(총 4,973건) 에 대해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를 시작했습니다.
회수는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단계 | 내용 | 시기 |
|---|---|---|
1단계 회수통지 | 회수 사유·금액·납부기한 명시한 통지서 발송 | 매년 1월, 7월 |
2단계 납부 독촉 | 통지 불이행 시 30일 이상 독촉 | 2-3월 |
3단계 강제징수 |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 4-6월 |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회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이미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납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실제로 선지급 결정 이후 스스로 10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가 111건이나 있었고, 그 중 최고 납부액은 3,000만 원이었다고 하니, 강제징수 전에 자진 납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회수 절차가 생기면서 '어차피 안 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예금 압류에 자동차 압류까지,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니 피해갈 방법이 없는 셈이거든요.
📌 꼭 알아두세요 (FAQ)
Q. 선지급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존 급여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개별 문의를 권장합니다.
Q. 채무자가 양육비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선지급이 중단되나요?
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돼요.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조사가 길어질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결정이 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끝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이 되는지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1644-6621)으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이 글이 한 분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많은 가정에 제대로 닿기를 응원합니다. 💛